본문 바로가기

4대 사회보험

(147)
최저임금지급시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은, 연장, 휴일, 야간근무 포함? 최저임금지급시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시급)은, 연장, 휴일, 야간근무 포함?주휴수당을 잘못 들으면 주유수당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주유소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알바생에게 주유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유수당이 아닌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이 2019년부터 월급제 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을 해야 합니다. 월급제근로자는 미지급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월급여에 별도로 주휴수당을 명시하지 않아도 이미 포함이 되어 있다고 대법원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주휴수당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월급제 외인 아르바이트를 고용한 사업주가 문제가 됩니다. 주휴수당이란?주휴수당은 1주일에 1번 유급으로 쉴 수있도록 하는 수당입니다. 일을 안해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1주일(월~금요일)을 만근을 해야..
아르바이트와 주휴수당, 주휴수당 포함시 최저임금은 얼마? 아르바이트와 주휴수당, 주휴수당 포함시 최저임금은 얼마?최저임금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노동자,정규직,외국인노동자,시간제,임시직근로자 등 대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해서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위반시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0년 최저임금최저임금이 18년과 19년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2020년에는 8,59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19년 대비 상승률은 2.9%입니다. 18년 16.4%상승, 19년 10.9%상승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폭의 인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2년동안의 상승이 가파르기 때문에 적은 폭의 상승이라 하더라도 편의점 주 등 영세업자 들의 입장에서는 수년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인건비 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에 따른 2020년 최저임금 계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에 따른 2020년 최저임금 계산2020년의 최저임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시간급으로는 8,530원이며,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일급은 68,720원이고 1달은 209시간 기준 1,795,310원입니다. 19년도 8,350원에 비해서 2.87%상승한 24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최근 3년 중 가장 작은 인상폭입니다. 19년부터는 주휴수당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즉, 최저임금을 지급을 하면서 5일 이상 근로시에 주휴수당을 1일치를 지급을 해햐 합니다. 즉, 최저임금의 인상폭이 적지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임금상승분을 부담을 해야 합니다. ▶(관련글)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 포함시 최저임금액?(보러가기)2020년부터는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
2020년 등 연도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20년 등 연도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2020년 최저임금 1만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1만원에 1,410원이 부족한 8,590원입니다. 17년 기준6,470원에 비하면 최근 최저임금 상승분이 상당히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결정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에서 결정합니다.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해서 발표를 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노동자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 9명, 고용주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9명, 양쪽을 중재하는 공위위원 9명 총 27명이 격렬한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은 27명 중 과반수 이상인 14명 이상이 찬성해야 결정이 됩니다. 사용자측은 인상폭을 줄이기 위해서 노동자 측은 인상폭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며, 이로 인해 양측이..
동일한 조건(소득,연금보험료)에서 국민연금 (유족,노령,장애)연금액의 최저,최고,중간값은? 동일한 조건(소득,연금보험료)에서 국민연금 (유족,노령,장애)연금액의 최저,최고,중간값은?노령연금의 경우 10년이상 가입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소가입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 장애연금은 최소가입기간이 없습니다. 18세 이상에서 65세 사이에서는 보험료 납부기간이 미납이 없다면 언제든지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노령,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차이노령,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차는 노령,장애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자 본인이 혜택을 보지만 유족연금은 그에 의해서 부양되고 있던 가족에게 그 혜택이 돌아갑니다. 3가지 연금의 공통점유족,장애,노령연금액을 산정할 때 기본이 되는 것이 기본연금액입니다. 기본연금액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5가지가 있으며, ㉠내가 얼마만큼의 보험료를 납부했느냐(보험료..
노령연금 수급건수비교(남성, 여성 비율), 가입기간 10년~19년, 20년, 75세이상 국민연금 노령연금수급자수 노령연금 수급건수비교(남성, 여성 비율), 가입기간 10년~19년, 20년, 75세이상 국민연금 노령연금수급자수 아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연령대별 남자, 여자 수급건수통계입니다. 75세부터 79세 수급자분들이 전체 45명입니다. 이분들이 60세까지 납부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거의 30년동안 노령연금을 수급했습니다. 게다가 노령연금액은 매년마다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됩니다. 현재기준으로 매년 평균 약 1%대로 조금씩밖에 오르지 않지만 수년전만 하더라도 3~7%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평균 5%씩만 잡더라도 150%가 상승한 금액입니다. 60세때 월 100만원을 받았다면 30년이 지난 지금은 매월 150만원씩 받게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재평가율을 통해서 예전의 납부한 소득을 현재가치로 평가를 해서 노령연..
월급여명세서에 따른 3대보험료가 많은 순위는?(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비과세대상급여 항목은? 월급여명세서에 따른 3대보험료가 많은 순위는?(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비과세 대상급여 항목은? 아래는 우리가 받는 일반적인 월급여 명세서입니다. 총 금액 200만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좌측의 기본금 150만원 각종 수당 2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 식대 10만원으로 총 200만원을 수급합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회사에서 세금과 3대보험료는 공제를 하고 잔여금액만 월급으로 수급을 합니다. 공제항목으로 보면 소득세(갑근세) 14,860원, 주민세 1,486원, 국민연금 67,500원, 건강보험료 38,100원, 고용보험료 9,000원입니다. 가장 많이 납부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보다 약 30% 더 납부합니다. 가장 낮은 보험료는 고용보험료입니다. 고용보험이란 직장을 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와 노령연금, 유족연금 수급순위 및 산정방식(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국민연금 납부예외와 노령연금, 유족연금 수급순위 및 산정방식(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질문 1>5년 정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했는데 지금을 실직상태라 납부유예상태입니다. 만약 수급연령때까지 납부유예가 되더라도 국민연금수급이 가능한지? 답변 1>총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이고 수급연령 때까지 납부예외 상태라면 노령연금이 아닌, 반환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보험료 납부기간이 총 10년 이상이면 매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연금으로 받기를 원할 경우 소득이 없더라도 납부를 해서 10년을 채울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글)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