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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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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체불퇴직금지급받는 소액체당금 지급신청, 금액, 절차, 방법 체불임금, 체불퇴직금지급받는 소액체당금 지급신청, 금액, 절차, 방법추석이나 설 명절이 되면 체불근로자들이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많이 방문을 합니다. 바로 추석, 설명절을 지내려 하나 임금을 받지 못해서 임금체불신고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고용센터의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해서 사업주가 채불임금이 있을 경우 줄 있도록 처리를 해 줍니다. 하지만 만약 사업경영이 어려워서 또는 휴업이나 폐업위기로 인해서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체불임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소액채당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액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대신 지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체불임금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 체불임금지급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퇴..
산재사고 요양시 기타간병인, 전문간병인, 의료기관지정 간병인/1~7등급 간병료와 청구절차 산재사고 요양시 기타간병인, 전문간병인, 의료기관지정 간병인/1~7등급 간병료와 청구절차 산업재해로 요양시에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에서 간병료 지급기준을 정해서 산재근로자의 간병상태와 간병필요정도를 고려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간병료 지급기준을 일반, 철야간병으로 구분해서 지급을 했는데 현재는 상병상태 및 간병필요 정도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해서 적용을 합니다.산재보험에서 간병료와 간병급여로 구분이 되며, 약간 헤깔리기도 하는데 두개의 의미를 구분하는 기준은 간병료의 경우 치료(요양)기간 중에 간병이 필요시에 지급하는 것이고, 간병급여의 경우 치료가 종결(요양종결)된 후에 장해가 남았다든가 해서 추가로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지급..
사망(중대)재해, 산업재해 발생시 산업재해조사표 보고방법, 팩스 또는 고용노동부(온라인)보고법, 처벌(과태료, 벌금) 사망(중대)재해, 산업재해 발생시 산업재해조사표 보고방법, 팩스 또는 고용노동부(온라인)보고법, 처벌(과태료, 벌금)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2가지를 유념해야 합니다. 첫번째는 산재처리입니다. 산재처리는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것으로 신청이 됩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치료를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기준은 하단과 같이 사고나 질병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할 경우입니다. 두번째는 산업재해발생에 따른 보고입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요양신청서와는 전혀 별개입니다.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고용노동지청에 산업재해발생보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 사고나 질병의 경우에는 발생일 기준 1개월 이내해야 합니다. 만약 중대재해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즉시보고를 해야 합니..
실업자, 자영업자 등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금액, 지급 대상 및 방법, 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 기준 실업자, 자영업자 등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금액, 지급 대상 및 방법, 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 기준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직을 하면 더 이상 실업급여수급 불가능하나 일부분에 한해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야 하지만 일부는 실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형식적으로만 재취업활동 노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실업 후 가정주부로 돌아가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할 것입니다. 법으로는 잘 못된 것이지만 인지상정상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란 생각도 듭니다. 여튼... 실업급여는 실업을 신고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여 실업인정(1~4주 단위)을 받는 경우에 지급됨으로 재취업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
장애아 무상보육로 ,자녀교육비 지원, 의료비, 등록진단비, 장애검사비 지원 장애아 무상보육로 ,자녀교육비 지원, 의료비, 등록진단비, 장애검사비 지원 장애아를 둔 부모님의 경우 여러가지 면에서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국가에서는 많은 정책들을 통해서 장애인 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2. 장애인 자녀교육비지원 3. 장애인 의료비 지원 4. 장애인 등록진단비지원 5. 장애검사비지원대책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당사항을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장애인 분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장애진단서(만 5세 이하만 해당) 제출자 - 달발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결과 통지서 제출자(만 3세~만 8세까지만 해당) ◆ 지원단가(가구소득 수준과..
근로자, 아르바이트, 일용직등 실업급여 수급조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 최대금액, 기간, 지급방식, 절차 등 근로자, 아르바이트, 일용직등 실업급여 수급조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 최대금액, 기간, 지급방식, 절차 등 대학생활 아르바이트의 일상 대학생활 중에 방학중에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1년에 2회를 했는데 건설일용직으로도 일을 해보았고 과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고용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기때문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18개월(1년반)동안 180일(6개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되기때문에 1년의 기간 중에 3개월을 가득채워서 2회 일을 하거나 또는 2년동안 3개월씩 2회이상 하면 대상이 됩니다. 친구가 직장을 그만두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 고용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고용센터는 구직(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방문하는 분들이 나이드신 어르..
적극적 구직/재취업활동 종류, 상병급여 수급요건, 실업인정특례제도, 재취업시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고용센터 신고 적극적 구직/재취업활동 종류, 상병급여 수급요건, 실업인정특례제도, 재취업시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고용센터 신고 고용보험실업급여 중 구직급여가 있습니다. 구직급여란 실업 중 재취업활동을 하는 구직기간 중에 생활안정을 위해서 근로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해 줍니다. 구직급여와 관련하여 몸이 아파서 취업활동을 못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취업을 한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지만 수급기간이 30일 이상 남아있을 경우에는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통해서 구직급여를 수급 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주로 구직급여 수급과 관련한 주요 의문사항입니다. 하..
비자발적 사유이직, 무단결근해고, 폐업, 고용보험미가입시, 유급, 무급휴일 시 고용보험실업급여 수급제한은? 비자발적 사유이직, 무단결근해고, 폐업, 고용보험미가입시, 유급, 무급휴일 시 고용보험실업급여 수급제한은? 질문1> 실업 후 고용보험실업(구직)급여를 신청시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미가입으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의 실업급여 수급은? ㉠고용보험 당연(의무)가입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미가입시에는 해당사업장을 퇴사 한 후에 를 통하여 에 한해서 소급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해당기간동안의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부담 4.5%는 본인이 부담, 나머지 4.5%는 사업주 부담㉢ 폐업을 한 경우에는 월급여통장 등을 통해서 근무했음을 입증하면 고용보험 소급적용됨 사업장 폐업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됩니다. 아울러,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1개월 이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