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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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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차이, 가장많은 업종 자영업자는? 특수직종사업주(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가입 확대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차이, 가장많은 업종 자영업자는? 특수직종사업주(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가입 확대 자영업이란 개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사업을 하는 경우 세법상 세금납부를 위해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상에 [개인사업자]로 등록이되면 자영업입니다. 자영업이 아닌 경우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매출액에 따라서 자영업이라 하더라도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서는 특수직종의 사업주를 중소규모사업주라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미등록사업자 파악이 어렵습니다. 하단은 세무소를 통해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분을 대상으로 한 자영업자 남자와 여자의 비율입니다. 총 사업장 479천개 사업자가 있으며 이중에 여성 자영업자가 약 39%이고 남성 자영업자가 6..
산재보험보상금의 종류(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 및 각종 지원혜택은? 산재보험보상금의 종류(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 및 각종 지원혜택은? 현재 우리나라는 산재다발국가입니다. 물론 10여년 전에 비해서 산업재해가 큰폭으로 감소되었지만 아직도 사고재해자수나 사망자수가 OECD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무재해 목표달성을 위해서 조그마한 사고들을 산업재해로 처리하지 않고 공상으로 처리하다가 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적발된 경우가 있는데 수십건이나 된 경우가 있습니다. 사망자수를 비교해보면 선진국과 많게는 5~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망자는 속일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사고는 본인은 물론 가족과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일으킵니다. 작업중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안전하게 설비를 제작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발생시 산재보험 보상금의 종류..
산재사고 요양시 기타간병인, 전문간병인, 의료기관지정 간병인/1~7등급 간병료와 청구절차 산재사고 요양시 기타간병인, 전문간병인, 의료기관지정 간병인/1~7등급 간병료와 청구절차 산업재해로 요양시에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에서 간병료 지급기준을 정해서 산재근로자의 간병상태와 간병필요정도를 고려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간병료 지급기준을 일반, 철야간병으로 구분해서 지급을 했는데 현재는 상병상태 및 간병필요 정도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해서 적용을 합니다.산재보험에서 간병료와 간병급여로 구분이 되며, 약간 헤깔리기도 하는데 두개의 의미를 구분하는 기준은 간병료의 경우 치료(요양)기간 중에 간병이 필요시에 지급하는 것이고, 간병급여의 경우 치료가 종결(요양종결)된 후에 장해가 남았다든가 해서 추가로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지급..
사망(중대)재해, 산업재해 발생시 산업재해조사표 보고방법, 팩스 또는 고용노동부(온라인)보고법, 처벌(과태료, 벌금) 사망(중대)재해, 산업재해 발생시 산업재해조사표 보고방법, 팩스 또는 고용노동부(온라인)보고법, 처벌(과태료, 벌금)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2가지를 유념해야 합니다. 첫번째는 산재처리입니다. 산재처리는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것으로 신청이 됩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치료를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기준은 하단과 같이 사고나 질병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할 경우입니다. 두번째는 산업재해발생에 따른 보고입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요양신청서와는 전혀 별개입니다.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고용노동지청에 산업재해발생보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 사고나 질병의 경우에는 발생일 기준 1개월 이내해야 합니다. 만약 중대재해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즉시보고를 해야 합니..
산재근로자 지원(장해 1~3등급, 진폐장해자, 전문간병서비스 지원/강원(태백), 경기케어센터) 산재근로자 지원(장해 1~3등급, 진폐장해자, 전문간병서비스 지원/강원(태백), 경기케어센터) 동료 중에 출장업무 수행 중 4거리에서 신호 대기중에 트럭이 뒤에서 받아 산재를 당한 직원이 있습니다. 목 디스크가 파열되어서 철심을 심었으며, 산재요양등급 8급을 받아서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을 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두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같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몸이 주기적으로 좋지 않아서 한방치료 등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산재보상 일시금으로 수급을 해서 더 이상 산재보험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농담삼아 '조금 더 다쳐서 요양등급을 높게 받았다면 더 좋았을 걸'하고 말을 합니다.(산재요양등급 1~7등급까지는 연금수급 가능함)현재 치료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생활이 힘들기 때문일 ..
장해등급별장해급여일수, 상병보상연금, 저소득고령자휴업급여, 장의비(최고,최저액), 간병료, (상시,수시)간병급여액 장해등급별장해급여일수, 상병보상연금, 저소득고령자휴업급여, 장의비(최고,최저액), 간병료, (상시,수시)간병급여액 산업재해를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산재발생원인으로는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과 시설물, 설비, 기계, 환경 등의 불안전한 상태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안전한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교육, 해당 위험작업별 안전수칙제정 및 준수 등이 필요하며, 불안전한 상태를 제거하기우해서는 본질안전개념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풀푸르프(fool proof)하고 하는데 즉, 바보가 작업을 하더라도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불안전한 상태자체를 없애는 것을 의미하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험예지훈련등을 통해서 위험한 부분을확인하고 제거하..
2019년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등 특수업종(형태근로자) 산재보험가입여부, 직종종류, 기준임금, 평균임금 2019년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등 특수업종(형태근로자) 산재보험가입여부, 직종종류, 기준임금, 평균임금 특수형태근로자란 근로자와 자영업의 중간영역의 근로형태에서 일하고 있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등을 일컬으며, 이분들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무에 자칫 이분들의 권익이 무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수형태근로자란 이름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분들의 산재보험가입도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본인이 원할 경우에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의 산재보험과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특수형태의 근로자란? 특수형태근로의 대상은? :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
전국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전화번호, 소재지(장소), 교육시간 전국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전화번호, 소재지(장소), 교육시간 건설업 일용직근로자자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일하고자 할 경우에 교육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사업주가 교육을 미이수한 근로자를 채용하여 일하게 한 경우에는 1인당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2014년 12월 1일 부터는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건설현장의 일용직근로자는 교육이수를 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을 이수현황 조회가능하며, 이수증 분실시 재발급가능합니다(반명함판사진 1매, 신분증 준비). 이수교육시간은 4시간이며, 대부분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교육장에 들어갈 수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