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외국인 의무가입대상, 가입제외국 및 지급대상국은?, 반환일시금,분할연금 청구 소멸시효기간
국민연금 외국인 의무가입대상, 가입제외국 및 지급대상국은?, 반환일시금,분할연금 청구 소멸시효기간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거나, 예기치 못한 장애나 사망을 대비해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 장애 사망시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국민연금 의무가입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 당연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대해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당연적용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본국과 체결된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19년 ..
실업기간중 취업, 소득발생 신고방법, 구직활동 인정기준, 재취업활동 확인방법, 직업훈련수강, 집단상담, 일자리희망등
실업기간중 취업, 소득발생 신고방법, 구직활동 인정기준, 재취업활동 확인방법, 직업훈련수강, 집단상담, 일자리희망등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취업, 근로제공, 소득이 발생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나 에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추후 적발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이 되어 2배의 추가징수 등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정수급예방을 위해서 고용센터에서는 4대보험 및 국세청 전상망과의 연계등을 통해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을 웅연하고 있습니다.1. 취업을 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낸 경우, 인터넷 실업인정을 신청하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2.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하루가 아닌 반 ..
공적(국민, 공무원, 직역)연금 연계로 노령, 유족, 퇴직연금 수급금액 및 연금액산정, 미재직 연계신청 가능
공적(국민, 공무원, 직역)연금 연계로 노령, 유족, 퇴직연금 수급금액 및 연금액산정, 미재직 연계신청 가능 ◆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58세)의 경우 공적연금연계제도가 있습니다. 즉, 평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A"씨는 16년간의 공무원생활을 정리하고 작은 사업체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는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여 일시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국민연금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적정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 공적연금연계제도로 평생연금 받기 상담을 하면서 과거 2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공무원 임용이 된 후 일시금으로 찾아간 이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지금 반납(국민연금 반납제도)을 할 경우 가입기간이 2년이 복구가..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신청시기, 분할사용, 유급 또는 무급?, 휴일 포함 여부,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신청시기, 분할사용, 유급 또는 무급?, 휴일 포함 여부, 아빠육아휴직 보너스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아이들 출산한지가 수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무급 1일 휴가를 주었습니다. 출산한 아내를 두고 다음날 출근하기가 상당히 미안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무급휴가를 더 내고 돌본 적도 있습니다. 그 후 무급 3일 휴가로 변경이 되었고 현재는 다시 변경이 되어서 배우자 출산시에 유급 3일에 무급 2일로 총 5일동안 출산한 배우자와 갓태어난 사랑하는 자녀 곁에서 돌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대부분 산후조리원에서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남편으로서는 할 일이 없지만 같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가족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