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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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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지급시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은, 연장, 휴일, 야간근무 포함? 최저임금지급시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시급)은, 연장, 휴일, 야간근무 포함?주휴수당을 잘못 들으면 주유수당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주유소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알바생에게 주유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유수당이 아닌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이 2019년부터 월급제 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을 해야 합니다. 월급제근로자는 미지급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월급여에 별도로 주휴수당을 명시하지 않아도 이미 포함이 되어 있다고 대법원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주휴수당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월급제 외인 아르바이트를 고용한 사업주가 문제가 됩니다. 주휴수당이란?주휴수당은 1주일에 1번 유급으로 쉴 수있도록 하는 수당입니다. 일을 안해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1주일(월~금요일)을 만근을 해야..
아르바이트와 주휴수당, 주휴수당 포함시 최저임금은 얼마? 아르바이트와 주휴수당, 주휴수당 포함시 최저임금은 얼마?최저임금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노동자,정규직,외국인노동자,시간제,임시직근로자 등 대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해서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위반시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0년 최저임금최저임금이 18년과 19년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2020년에는 8,59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19년 대비 상승률은 2.9%입니다. 18년 16.4%상승, 19년 10.9%상승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폭의 인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2년동안의 상승이 가파르기 때문에 적은 폭의 상승이라 하더라도 편의점 주 등 영세업자 들의 입장에서는 수년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인건비 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에 따른 2020년 최저임금 계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에 따른 2020년 최저임금 계산2020년의 최저임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시간급으로는 8,530원이며,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일급은 68,720원이고 1달은 209시간 기준 1,795,310원입니다. 19년도 8,350원에 비해서 2.87%상승한 24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최근 3년 중 가장 작은 인상폭입니다. 19년부터는 주휴수당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즉, 최저임금을 지급을 하면서 5일 이상 근로시에 주휴수당을 1일치를 지급을 해햐 합니다. 즉, 최저임금의 인상폭이 적지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임금상승분을 부담을 해야 합니다. ▶(관련글)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 포함시 최저임금액?(보러가기)2020년부터는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
2020년 등 연도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20년 등 연도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2020년 최저임금 1만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1만원에 1,410원이 부족한 8,590원입니다. 17년 기준6,470원에 비하면 최근 최저임금 상승분이 상당히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결정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에서 결정합니다.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해서 발표를 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노동자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 9명, 고용주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9명, 양쪽을 중재하는 공위위원 9명 총 27명이 격렬한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은 27명 중 과반수 이상인 14명 이상이 찬성해야 결정이 됩니다. 사용자측은 인상폭을 줄이기 위해서 노동자 측은 인상폭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며, 이로 인해 양측이..
실업기간중 취업, 소득발생 신고방법, 구직활동 인정기준, 재취업활동 확인방법, 직업훈련수강, 집단상담, 일자리희망등 실업기간중 취업, 소득발생 신고방법, 구직활동 인정기준, 재취업활동 확인방법, 직업훈련수강, 집단상담, 일자리희망등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취업, 근로제공, 소득이 발생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나 에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추후 적발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이 되어 2배의 추가징수 등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정수급예방을 위해서 고용센터에서는 4대보험 및 국세청 전상망과의 연계등을 통해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을 웅연하고 있습니다.1. 취업을 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낸 경우, 인터넷 실업인정을 신청하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2.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하루가 아닌 반 ..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신청시기, 분할사용, 유급 또는 무급?, 휴일 포함 여부,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신청시기, 분할사용, 유급 또는 무급?, 휴일 포함 여부, 아빠육아휴직 보너스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아이들 출산한지가 수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무급 1일 휴가를 주었습니다. 출산한 아내를 두고 다음날 출근하기가 상당히 미안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무급휴가를 더 내고 돌본 적도 있습니다. 그 후 무급 3일 휴가로 변경이 되었고 현재는 다시 변경이 되어서 배우자 출산시에 유급 3일에 무급 2일로 총 5일동안 출산한 배우자와 갓태어난 사랑하는 자녀 곁에서 돌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대부분 산후조리원에서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남편으로서는 할 일이 없지만 같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가족으..
밀린 임금, 퇴직금지급하는 소액체당금(고용노동지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밀린 임금, 퇴직금지급하는 소액체당금(고용노동지청, 대한법률구조공단) 요즘 아르바이트나 일반 중,소규모 회사에서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을 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체불임금이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해서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루어지는 임금체불의 경우 대부분 고용지청방문을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휴업을 했거나 폐업 또는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서 기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퇴직 후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임금을 신고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지원(민사소송 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일반체당금 및 소액체당금 비교(지급액, 사유, 대상근로자,..
체불임금, 체불퇴직금지급받는 소액체당금 지급신청, 금액, 절차, 방법 체불임금, 체불퇴직금지급받는 소액체당금 지급신청, 금액, 절차, 방법추석이나 설 명절이 되면 체불근로자들이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많이 방문을 합니다. 바로 추석, 설명절을 지내려 하나 임금을 받지 못해서 임금체불신고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고용센터의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해서 사업주가 채불임금이 있을 경우 줄 있도록 처리를 해 줍니다. 하지만 만약 사업경영이 어려워서 또는 휴업이나 폐업위기로 인해서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체불임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소액채당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액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대신 지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체불임금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 체불임금지급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