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등 특수업종(형태근로자) 산재보험가입여부, 직종종류, 기준임금, 평균임금

특수형태근로자란 근로자와 자영업의 중간영역의 근로형태에서 일하고 있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등을 일컬으며, 이분들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무에 자칫 이분들의 권익이 무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수형태근로자란 이름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분들의 산재보험가입도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본인이 원할 경우에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의 산재보험과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특수형태의 근로자란?

특수형태근로의 대상은? :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

◆ 특수형태근로자 직종은?

1. 생명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2. 손해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3.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4.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자

5.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2019년 변경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 (개정)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6. 학습지 교사

7. 골프장 캐디

8.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9.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10.대출모집인으로서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람

대출모집인으로서 대부중개업을 하는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을 맺은 사람

11.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12.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1. 근로자(*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를 고용한 날 또는 사업개시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 곤할지사에 제출

2. 2008.07.01이전에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은 별도로 보험관계성립신고할 필요가 없음

3.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입직), 제공받지 아니하게(이직) 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신고 필

■ 산재보험적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공단에 적용제외 신청

- 처음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은 날부터 70일 이내에 적용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처음 적용을 받은 날부터 소급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음

- 처음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은 날 부터 70일이 지난 이후에 적용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의 다음날 부터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적용제외 신청 후 다시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본인이 재적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제출, 신청서 제출 다음보험연도부터 산재보험 적용

■ 산재보험료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료는 4개 직종별 각각의 기준 임금에 해당사업장병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 [보험료 = 직종별 기준임금(연간)*사업장보험료율*근로자수]

-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각각 1/2씩 부담하여,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함

- 본인부담보험료에 대해 사업주에게 납부,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부담분을 원청공제할수 있음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임금 및 평균임금

* 생명보험회사, 손해보섬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우체국보험,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등으로 구분

특수형태근로자 직종	기준임금액(월)	평균임금(월)
생명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2,623,000	87,433
손해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2,183,000	72,766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자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변경확대)콘크리트믹서트럭을 포함하여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운전하는 사람)	2,254,040	75,134
학습지 교사	1,684,000	58,133
골프장 캐디	2,454,540	81,818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2,200,000	73,333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1,454,000	48,466
대출모집인으로서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람	1,944,000	64,800
대출모집인으로서 대부중개업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을 맺은 사람	2,638,000	87,933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1,756,000	58,533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1,750,000	58,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