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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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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고소, 민사소송을 통해서 체불임금 받아내는 방법, 무료법률구조지원 등 진정, 고소, 민사소송을 통해서 체불임금 받아내는 방법, 무료법률구조지원 등 많은 분들이 일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체불임금은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의 경우 더 심합니다. 법을 잘 알고 있다면 이러한 체불임금을 쉽게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받아 낼수가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임금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땀과 수고의 결실을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사업주는 사업장이 폐업이나 도산이 아닌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임금을 체불하지 않고 지급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밀린임금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이용(고의적으로 주지 않는 경우) 밀린임금에는 두가지가..
취약,소외계층의 거동 불편자 등을 위한 공연관람 문화누리기획사업 취약,소외계층의 거동 불편자 등을 위한 공연관람 문화누리기획사업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문화누리기획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활용이 어려운 문화여가 소회계층을 위하여 마련된 부가 서비스입니다. 문화누리기획사업의 참여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가 아니더라도 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소외 및 취약계층이면서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힘들고 거동이 불편하여 자발적으로 문화카드를 사용할 수 없거나 문화를 공연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직접방문하여 모셔와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 분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 문화누리기획사업 참여대상 1. 산간도서벽지와 같이 근린 문화시설이 없어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힘든 경..
공공형어린이집 선정방법, 운영비지원액, 보육교사 인건비 등 공공형어린이집 선정방법, 운영비지원액, 보육교사 인건비 등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이란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보육환경과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영 유아에게 제공하는 우수보육인프라입니다. ♣ 공공형어린이집으로 바뀐 어린이집 원장의 경험 자율공부모임이 큰 도움이 되었어료 어린이집 전반에 필요한 특강을 듣고, 이를 토대로 인근 공공형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상호의견을 교류하게 되니까 보다 체계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 공공형어린이집 이용원아 부모의 경험 먼저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 만족했어요. 국공립과 부담은 비슷하면서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으니 더욱 좋죠 ◆ 공공형어린이..
반듯한(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안내(지원대상, 조건, 근로시간, 지원금액, 근로자수) 반듯한(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안내(지원대상, 조건, 근로시간, 지원금액, 근로자수) 사업주가 근무체계개편, 새로운 시간제 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시간제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이라 합니다. 사업의 주체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지원센터입니다. 요즘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유연근무제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출근할수 있고 퇴근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에 주말부부로 근무할 경우에 매주 월요일은 오전 10시에 출근을 하고 저녁 7시에 퇴근을 하는 형태도 있고, 육아 등으로 인해서 아얘 근무시간단축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새일센터 구직등록여성 채용 사업주보조금, 인턴보조금지원 새일센터 구직등록여성 채용 사업주보조금, 인턴보조금지원 ▶목 적 :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인턴대상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인턴기간 : 3개월▶연계기업 : 4대 보험에 가입 기업체(사업장)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제한기업 등 상세요건은 새일센터 상담 필요)▶지원기준 : 1인 총액 300만원(기업 240만원, 인턴 60만원)▶지원금 지급방식- 인턴 연계 기업에 인턴 기간(3개월) 동안 인턴지원금 지급(월 60만원)-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취업장려금 지급(기업 60만원, 인턴 60만원)▶근무조건 : 전일제 원칙(일부 양질의 시간제 가능)* 근무시..
기초생활수급자 각종 감면, 할인, 면제제도 및 감면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각종 감면, 할인, 면제제도 및 감면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각종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차상위계층도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감면혜택이 훨씬 더 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는 분들은 아래와 같이 해당 음,면,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대신 신청해 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할인, 주민세 비과세, 정부양곡할인, TV수신료 면제, 주민등록표 열람 발급수수료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수수료면제, 상하수도 및 하수도 요금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교통(과속, 신호 등)위반 과태료감면,복지전화서비스, 전화기본요금감면, 전기요금 할인, 자동차보험료 할인 등이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는? - 본인 또는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법률구조재단(공단)의 마을변호사, 무료상담 및 무료소송서비스 법률구조재단(공단)의 마을변호사, 무료상담 및 무료소송서비스 만약 본인만의 유일한 메뉴를 개발해서 식당이 호황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를 다른 업체에서 그대로 배껴서 판매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법원에 방문해서 물어봐야 하나, 고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생활속에서 이러한 법률문제에 직면할 경우 마을 변호사제도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개업한 변호사의 80%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중 85%가 서울을 비롯한 6개 광역시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즉, 시골같은 마을에서 변호사를 만나기란 하늘의 별따기와 같습니다. 정부에서 마을 주민들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마을변호사" 제도입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거주시 생활비지원 정부보조금액, 선정기준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거주시 생활비지원 정부보조금액, 선정기준은? 개발제한(그린벨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해당 지역이 아파트, 상가 등으로 개발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땅값은 오르지 않고 잘 팔리지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국립공원인근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가 더이상 팽창하지 못하도록 설정을 하고 녹지로 조성되기도 합니다. 그 지역외에 생활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지만 제한구역내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지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거주, 거주했던 분들(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명 이상), 토지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중 소득이 일정규모 이하인 저소득층 세대주에게 생활보조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