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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퇴직금지급하는 소액체당금(고용노동지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밀린 임금, 퇴직금지급하는 소액체당금(고용노동지청, 대한법률구조공단) 요즘 아르바이트나 일반 중,소규모 회사에서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을 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체불임금이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해서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루어지는 임금체불의 경우 대부분 고용지청방문을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휴업을 했거나 폐업 또는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서 기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퇴직 후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임금을 신고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지원(민사소송 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일반체당금 및 소액체당금 비교(지급액, 사유, 대상근로자,..
체불임금, 체불퇴직금지급받는 소액체당금 지급신청, 금액, 절차, 방법 체불임금, 체불퇴직금지급받는 소액체당금 지급신청, 금액, 절차, 방법추석이나 설 명절이 되면 체불근로자들이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많이 방문을 합니다. 바로 추석, 설명절을 지내려 하나 임금을 받지 못해서 임금체불신고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고용센터의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해서 사업주가 채불임금이 있을 경우 줄 있도록 처리를 해 줍니다. 하지만 만약 사업경영이 어려워서 또는 휴업이나 폐업위기로 인해서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체불임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소액채당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액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대신 지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체불임금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 체불임금지급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퇴..
산재사고 요양시 기타간병인, 전문간병인, 의료기관지정 간병인/1~7등급 간병료와 청구절차 산재사고 요양시 기타간병인, 전문간병인, 의료기관지정 간병인/1~7등급 간병료와 청구절차 산업재해로 요양시에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에서 간병료 지급기준을 정해서 산재근로자의 간병상태와 간병필요정도를 고려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간병료 지급기준을 일반, 철야간병으로 구분해서 지급을 했는데 현재는 상병상태 및 간병필요 정도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해서 적용을 합니다.산재보험에서 간병료와 간병급여로 구분이 되며, 약간 헤깔리기도 하는데 두개의 의미를 구분하는 기준은 간병료의 경우 치료(요양)기간 중에 간병이 필요시에 지급하는 것이고, 간병급여의 경우 치료가 종결(요양종결)된 후에 장해가 남았다든가 해서 추가로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지급..
사망(중대)재해, 산업재해 발생시 산업재해조사표 보고방법, 팩스 또는 고용노동부(온라인)보고법, 처벌(과태료, 벌금) 사망(중대)재해, 산업재해 발생시 산업재해조사표 보고방법, 팩스 또는 고용노동부(온라인)보고법, 처벌(과태료, 벌금)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2가지를 유념해야 합니다. 첫번째는 산재처리입니다. 산재처리는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것으로 신청이 됩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치료를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기준은 하단과 같이 사고나 질병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할 경우입니다. 두번째는 산업재해발생에 따른 보고입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요양신청서와는 전혀 별개입니다.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고용노동지청에 산업재해발생보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 사고나 질병의 경우에는 발생일 기준 1개월 이내해야 합니다. 만약 중대재해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즉시보고를 해야 합니..
미소금융(착한가게, 이미용업자, 프리렌서, 세탁업자, 수수료매장)4%대 지원자금 대출 미소금융(착한가게, 이미용업자, 프리렌서, 세탁업자, 수수료매장)4%대 지원자금 대출 금융감독원이 후원하고 있는 미소금융은 서민을 위한 대표적인 상품으로 직장인뿐 아니라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오늘은 LG미소금융지원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운영, 창업, 물품 등 구입자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원금의 한도는 상품에 따라 다르며, 1천만원~3천만원까지 입니다. 상환기간은 최소 3년~4년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균등분할상환하는 조건입니다. 가장 관심사인 이자율의 경우 서민사업운영자(자영업자 등)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4%~4.5%대 입니다. ◆ 먼저 착한가게선정과 미소금융 운영자금의 경우행안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각 시도별, 지방단체장이 로 지정한..
실업자, 자영업자 등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금액, 지급 대상 및 방법, 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 기준 실업자, 자영업자 등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금액, 지급 대상 및 방법, 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 기준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직을 하면 더 이상 실업급여수급 불가능하나 일부분에 한해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야 하지만 일부는 실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형식적으로만 재취업활동 노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실업 후 가정주부로 돌아가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할 것입니다. 법으로는 잘 못된 것이지만 인지상정상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란 생각도 듭니다. 여튼... 실업급여는 실업을 신고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여 실업인정(1~4주 단위)을 받는 경우에 지급됨으로 재취업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
산재보험료 할인(산재예방요율제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주 교육)대상, 인하율, 시간 산재보험료 할인(산재예방요율제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주 교육)대상, 인하율, 시간안전보건공단에서 산재보험료를 할인(인하)해드리는 산재예방요율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최대 3년간 매년마다 최대 2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보험료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거나(산재보험료 20%할인),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10%)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종으로 근로자수 50인 미만사업장만 해당이 됩니다. 산재보험료 할인하는 산재예방요율제(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주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산재예방요율제 보험료 할인율 및 대상구분할인율인하기간 적용지원대상 위험성평가 인정 20%3년인정(교육)이수 후 다음연도부터50인미만..
외제차구매(경유,가솔린)장,단점, 캠코,주택금융공사,도시보증공사 평균연봉?, 국민행복기금등 특수채무자별 감면율 외제차구매(경유,가솔린)장,단점, 캠코,주택금융공사,도시보증공사 평균연봉?, 국민행복기금등 특수채무자별 감면율지인이 차를 샀습니다. 둘다 외제차를 샀는데 중고차입니다. 약 700만원 ~ 1,000만원대입니다. 한대는 일산차로 5년이 되었으나 13만킬로를 탄 차이고 한대는 10년이 되었으나 5만을 탄 차입니다. 예전에는 중소도시에 그렇게 외제차량이 많이 않았는데 지금은 흔히 볼 수 있는 차입니다. 신차로 BMW를 구매시에는 약 6~7,000만원을 하기 때문에 웬만한 수익이 아니고 일반 직장인이라면 손쉽게 구매할 수 없습니다. 물론 맞벌이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외제차량 구매시에 휘발류차량의 경우 평균 연비가 10km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유차의 경우 15~18km까지 됩니다. 출장이 많은 업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