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각하와 기각 및 심사청구제도는?, 청구대상, 절차, 처리기한, 심사위원회 불복시
[국민연금] 각하와 기각 및 심사청구제도는?, 청구대상, 절차, 처리기한, 심사위원회 불복시 국민연금법에 보면 각하와 기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국민연금법 뿐만이 아니라 법적인 용어라 법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거론되는 부분입니다. 상식적인 부분으로 알고 계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심사청구란? 국민연금법에는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익의 침해를 방지하고 구제하기 위한 제도" 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가 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경우로는 가입자 자격의 취득 상실, 기준소득월액 또는 연금보험료 결정, 급여수급권 결정 등 입니다. 이의사항이 발생할 경우 국민연금심사위..
국민연금 각종 자격취득, 상실, 납부예외 등 신고주체는?, 납부예외가 중요한 이유(추납, 연금수급가능여부 결정)
국민연금 각종 자격취득, 상실, 납부예외 등 신고주체는?, 납부예외가 중요한 이유(추납, 연금수급가능여부 결정) 18세이상~27세미만 학생, 군인 소득발생에 따른 사업장, 지역가입자 학생이나 군인(사병을 의미하며, 직업군인 제외)으로 18세이상~27세미만의 경우 국민연금 당연가입적용제외입니다. 하지만 (근로, 사업,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장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18세이상~27세미만 학생, 군인 소득 무에 따른 임의가입 물론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임의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모아둔 돈이 있거나 또는 부모가 자산이 많아서 대신 납부를 해주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학생군인신분 납부예외 아래의 표에서 임의가입대상자는 '현재 임의가입을 안한 경우로 대상만 되는 경우'이며 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