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의 위험성(연체이자, 미상환, 원금누적, 신용등급하락, 채권추심, 신용불량)

신용거래의 위험성(연체이자, 미상환, 원금누적, 신용등급하락, 채권추심, 신용불량) 

◆ 신용거래 전의 문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용거래를 하기 전 어떤 상품과 조건으로 거래를 할지 탐색과 정을 거치게 됩니다. 금융상품(신용대출, 할부금융 등)탐색과정은 주로 금융기관에서 제공되는 팸플릿이나 안내문 또는 금융기관 직원의 안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사용의 증가와 편리성으로 각종 "싸이트에서 금리비교 등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팸플릿이나 안내문은 대체적으로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운 전문적인 용어로 설명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단지 고객을 유입하기 위한 광고수단으로 실질적인 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금융기관에서만 "수십여 가지에 이르는 금융상품 간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 특히, 개개인이 이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 신용거래 과정상의 문제

신용거래 과정상의 문제는 크게 거래내용과 거래형식상의 문제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거래 내용상의 가장 큰 문제는 금융상품의 경우 "실체가 있는 상품이 아니라 거래조건을 통해 구매" 하게 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금융상품은 거래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해야 하지만 거래 당사자가 거래조건을 쉽게 알기 어려움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며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의 존재 여부와 원인을 바로 파악할 수 없고그 규모를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 신용거래조건의 이해어려움

또한 한번 판매된 금융상품은 장기간에 걸쳐 손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상품구입 당시 약간의 차이에도 손익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조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많은 문제를 야기"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신용거래조건은 금리와 기간 등 복잡한 수리적 계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 스스로 유리한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은행의 대출금리는 개인신용도에 따라 결정 

신용거래 형식상의 문제는 가계에 대한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기인합니다. 거래당시의 금리나 기간 등 거래조건은 물론이고 거래조건 변동 시에도 금융기관은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금리변동은 실세금리와는 다소 동떨어져" 있는데, 이는 시장금리가 공개시장에서 단기적인 자금수급사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움직이는 반면, 은행 대출금리는 기본적으로 은행과 개별 소비자 간의 관계(개인신용등급, 제 1금융권인가 제 2금융권인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보다 경직성을 띠고 있습니다. 

tip>신용등급별 대출금리 및 등급 구분

 

◆ 신용거래 후 문제

신용거래 후의 문제는 보다 다양하고 영향력이 넓게 나타나며 거래 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대출금 미상환 시 발생하는 문제는 과도한 연체이자,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금융거래 제약 등 많은 문제를 초래" 할 수 있습니다. 대출시 현재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만기일시상환방식의 경우 이자부담이 원금분할상환보다 2배이상 더 많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이를 대출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바로 은행의 수익과 직결되지 때문입니다. 이로인해 신용구매자는 연체이자 발생, 미상환, 원금과 이자 연체, 더 높은 연체이자 발생 등의 악순환에 빠져 결국은 신요울량의 상태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tip>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및 만기일시상환바익 이자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