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의 장점과 단점(기간, 불이익, 연체정보의 해제 및 삭제, 공공기록/고용,산재보험,국민연금 등 납부정보)
◆ 개인회생 불이익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해서 면책을 받는데는 법원에 따라 소요시간이 다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기준으로 개인회생의 경우 평균 6개월정도가 소요되고 파산면책의 경우 평균 10개월정도 소요됩니다. 개인회생은 3~5년동안 채무변제를 해나가고 잔존채무와 이자를 면제해주고, 개인파산의 경우는 채무완전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더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파산관제인이 선임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약 1년정도의 기간을 거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천만원 또는 수억원의 채무를 면제받을 수만 있다면 결코 긴 시간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면책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예전처럼 보통인처럼 경제활동이 가능해집니다. 대상이 된다면 빨리신청할 수록 빚의 굴레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 개인회생에 있어서 파산과 같은 법률상의 불이익은?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장생활 등을 하면서 수익으로 일정채무를 변제해나가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변제계획안(채무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에 대한 계획안)이 인가되거나 면책결정이 확정이 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가 되어서 본인의 <연체정보>등록이 해제가 됩니다. 다만, <공공기록정보>로 5년간 관리가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과 거래시에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개인회생의 장점과 단점
◆ 연체정보의 해제와 삭제
연체정보의 등록기준은 금융기관에서 5만 원 이상의 카드론 및 신용카드대금⋅할부금융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대위변제⋅대지급을 보유한 경우 등입니다. 연체정보의 해제와 삭제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체정보 해제란 연체된 연체대금을 모두 완납한 경우 등록된 연체정보가 해제되었다고 표현하며 신용정보조회 화면에 연체정보의 해제일이 표시가 됩니다.
연체정보의 삭제란 해제된 연체정보가 신용정보조회 화면에 나타나지 않고 삭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정보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연체정보가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신용정보 조회상에 해제된 연체정보가 나타나는 경우는 해제된 연체정보의 등록금액이 일정금액(신용카드대금 5백만 원, 대출금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연체한 기간만큼 최장 1년간 그 기록이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시에는 변제계획인가 후 1년 후 완전삭제가 됩니다.
◆ 공공정보의 등재 및 삭제란 공공기록정보란
회생⋅개인회생결정정보, 파산⋅면책결정정보, 채무불이행자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정보, 전력사용량 및 전기요금 완납정보, 정부납품실적 및 납품액, 사망자정보,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의 변경정보, 국외이주신고 및 이주포기신고정보이 등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안 인가 후에 연체정보가 해제가 되지만 은행연합회에 특수기록정보(공공정보)가 등재가 됩니다. 등재된 개인회생(1301)정보는 인가일로 부터 변제를 완료한 5년이 지나면 완전삭제가 됩니다. 이 경우 신용등급이 9등급에서 6등급으로 상승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을 이용한 신용회복지원을.........
개인파산의 경우는 채무완전면제가 되지만 신분상 불이익이 어느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돈을 벌면서 갚아나가면 됩니다. 5년이 지나면(변제일부 완료시) 연체정보, 공공정보(개인회생)등이 모두 완전히 삭제가 됩니다. 신용등급도 6등급이 됩니다. 신용불량이전의 온전한 신용상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복잡해서 혼자 할 수는 있지만 어렵습니다. 즉, 전문가의 도움과 일정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전문가와 함께 할 경우 개인회생신청(빠른 경우 1주일 이내)을 더 신속히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하기보다 함께하기에 어려운 과정을 쉽게, 신뢰하며 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해결방법을 몰라 고민하신다면, 전혀 엄두가 나지 않는다면, 신뢰할 만한 전문가와 동행해보십시요. 가장 빠른 길은 동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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