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문제의 구분(신용거래, 신용비용, 부채, 연체, 채무불이행, 신용정보관리)
신용사회에서는 대부분의 거래가 신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신용시장으로의 진입장벽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신용이용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금융소외계층은 신용도가 낮아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 발급에 제한을 받게됩니다. 특히 "신용대출 연체율 증가로" 인해 제도권 금융기관의 소매금융이 축소되면서 상대적으로 금융소외계층은 제도권 밖의 고금리를 요구하는 대부업체의 이용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용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자, 수수료 등 각종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신용이용계약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한편 금융기관의 신용거래약관은 용어가 어렵고 복잡해서 일반인들은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며 신용거래와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용이용은 그 대가로 이자, 취급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용이용에 따르는 비용은 미래의 가치를 현재시점으로 차입하게 되는 시간에 대한 대가라 할 수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상환위험에 대한 대가이기도 하므로 시간과 위험에 따라 이자율이나 취급수수료 등이 차등 적용됩니다. 즉, 상환가능성이 높고 단기간이라면 낮은 비용으로 신용을 이용할 수 있으며 연체하게 되면 일반 약정금리보다 더 높은 연체금리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용이나 이자율은 대부분 금융기관이 일방적으로 정하게 되며 "돌려막기 등을 통한 과도한 신용비용은 급격한 채무증가를 유발" 하여 채무불이행에 이르는 주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신용은 공여하는 측에서는 신용이지만 이용하는 측에서는 부채, 즉, 채무가 됩니다. "신용은 미래의 발생소득을 현재로 차용하는 것" 으로써 가계자금의 흐름을 조정하여 가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이용하였을 경우 상환 부담으로 인해 미래의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게됩니다.
부채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연체를 하게 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연체이자가 가중" 됩니다. 할부금의 경우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되면 나머지 채무를 일시에 갚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가계는 자금여력이 충분하지 못해 채무를 일시에 전액 상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결국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이게 되면 채권회수를 위한 금융기관의 법적 절차가 진행하게되는데 이때 각종 부대비용과 강압적인 채권회수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신용정보조회상 연체정보 등재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추가차입이 차단" 되어 결국 한계상황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tip>신용카드사별 연체이자율
롯데카드 | 비씨카드 | 삼성카드 | 신한카드 | 우리카드 | 하나카드 | 현대카드 | KB국민카드 |
23.00~27.90 | 21.00~25.00 | 21.00~27.90 | 23.00~27.90 | 22.5~27.9 | 24.00~27.90 | 23.50~27.90 | 22.90~26.90 |
금융기관들은 금융거래 시 거래상대방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 여러 신용 관련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데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통해 신속하고 간소화된 절차로 담보나 보증인 없이 신용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이나 잘못된 신용정보 관리" 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신용카드와 관련된 문제는 크게 신용카드 사용상의 문제와 과다 채무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분실이나 도난 등과 같은 사용관리상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신용카드 사용이 증대되면서 유형이 복잡⋅다양해지고 또한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 가능한 문제는 발급시점에서의 부정발급 또는 명의도용으로 인한 분쟁, 철회권이나 항변권과 관련된 분쟁, 미사용대금의 청구 또는 부당한 수수료(연체료 포함)의청구로 인한 분쟁, 금융기관의 일방적인 한도 축소 등에서 비롯되는 분쟁 등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신용카드 사용의 용이성으로 인한 과다 사용과 그에 따른 과다 부채문제" 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