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 및 신용회복기간, 채무변제 대상, 채권자목록의 우선채권, 중지 및 금지명령,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
개인회생제도에서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채무금액 10억원이하의 채무금이 있을 경우(무재한채무의 경우 개인파산)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채무금액의 일정 부분을 일정기간(3~5년이내) 매월 일정금액을 갚아나갈 경우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의 신용회복기간은?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통해서 신용불량자에서 신용회복을 이루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후 면책이 될 경우에는 카드발급, 내집마련을 위한 대출 등 신용불량자 [채무불이행자]로서 온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던 부분에서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다만 개인회생 후 면책이 될 때까지는 약 3~5년(2018년 6월부터 3년으로 변경되었음) 기간동안 빚을 갚아야 합니다.
빚을 다 갚은 후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공공정보 개인회생신청 중(1301)이라는 코드가 삭제가 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정보(연체등의 정보)는 변제계획인가시 바로 삭제가 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신용관련 개인정보는 국내 금융기관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대출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인 사금융을 많이 이용하여, 더 빠른 빚더미에 올라앉게 됩니다.
◈ 개인회 생시 갚아나가야 할 돈은?
카드를 통한 현금서비스, 할부(금융)을 이용한 물품구매대금, 투자 등을 하기 위해 아파트를 담보로 빌린 채무(개인회생에서 담보 채무의 한도는 10억까지) 신용불량으로 1금융,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고 3금융권인 대부업체로 부터 빌린 돈, 사채 등 채무금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채무가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돈이 개인회생에서 갚아나가야 할 돈인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의미는 즉, 개인회생에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돈이 됩니다. 즉, 사채 등도 개인회생을 통해서 일정부분 갚게 되면 잔여금에 대해서 갚지 않아도 됩니다.
◈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이란?
개인회생제도에서 돈을 갚아나갈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순위에 있는 금액은 면책을 받을 수 가 없습니다. 바로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인데....채권자목록[개인회생으로 갚아나가야 할 채무금액과 채권자를 이름]에 포함시켜 갚아나가야 할 돈입니다. 바로 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을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이라 하고 나머지 빚을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이라 합니다. 이러한 우선권을 갖게 될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으로 채납처분으로 채무자 재산을 압류시 에 그 압류한 재산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우월성이 있습니다.
◈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중지 및 금지명령
이러한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도 개인회생절차 개시가 결정이 될 경우에는 강제지행이 중지 또는 금지가 됩니다. 아울러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돈을 갚지 못한 국세 지방세 등도 강제로 압류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회생인가결정이 나게되면 다시 압류나 강제집행이 처리가되는데 이때 우선하여 우선권이 있는 국세, 지방세등이 먼저 집행이 대상이 됩니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진 빚은 결코 면책이 되지 않으므로 무조건 갚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일이 있더러도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은 채납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과도한 빚, 무리한 불법추심, 신용불량자의 멍애로 부터 신용회복은?
신용불량자가 된 대부분의 경우는 빚이 빚을 부르는(카드돌려막기, 사채이용 , 무리한 현금서비스, 리볼빙 등) 경우로 결국 높은 이자(연체, 복리이자)로 인하여 빚이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을 빨리해야하는 이유(빨리신청할 수록 유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는 빚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돌려막기의 결국은 채무금의 증가만 가져옵니다. 나중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갚아나가야 할 원금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더더욱 개인회생신청을 빨리해서 개인회생 변제 완료 후 면책을 통해 신용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신용회복을 고려하신다면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또한 신용회복을 이뤄가고 있는 곳을 추천해드립니다. 법원접수시까지 1주일이면 됩니다. 물론 개인이 개인회생을 하나하나 준비해서 신청 할 수도 있지만 개인파산의 경우보다 훨씬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채권자목록의 파악도 어렵습니다. 만약 서류작성을 잘못하고나 부실 또는 고의누락 이 발생할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인가결정이 나지도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유 이기도 합니다. 만약 개인회생결정 기각이 될 경우에는 100% 환불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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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으로 부터 완전 면책이 되는 개인파산제도가 있습니다. 더이상 빚을 갚을 수없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카드나 사채로 돌려막기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신용회복과 새로운 사회생활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개인파산으로부터 희망을 찾아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