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및 면책 소요기간, 면책방법과 절차, 부채증명원, 신청서 작성, 신청과 진행
1. 파산 및 면책 신청의 기초는 부채증명원
개인파산에서 부채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부채증명원을 통해서 부채를 입증을 해야 하는데...신청인의 채무를 입증하는 부채증명원을 채권자에게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 입장에서 채권자를 마주한다는 것은 여간해서 쉽지않습니다. 요즘은 부채증명원(서)를 대행해서 발급해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검색을 해보면 많이 나와 있으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채증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파산면책 후에도 갚아야 할 돈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받아 낼 때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확인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최근에 채권자가 발송한 이행최고장 등에 채무내역(원금, 이자 등) 채권자의 표시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부채증명원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사용내역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각 신용카드사의 콜센터에 신청하고 우편 또는 팩스로 사용내역을 수령하면 됩니다.
3)기타 필요한 부채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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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서의 작성
개인파산신청서는 신청서, 진술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술서 를 가장 먼저 작성하는데 진술서에 안내되어 있는 내용대로 작성을 하면 되는데 작성시에 채무가 증대된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파산 상항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를 지게 된 상황 및 그 내역을 시간순서 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재산목록 에는 신청인의 재산상황을 기재합니다. 부동산이 있는 경우 파산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부동산의 처분 시까지 파산절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즉, 경매 등의 과정을 거친 후 그 금액을 채무변제로 이용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면책을 위해서는 반드시 부동산처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의 생활상황 및 가계수지표 작성을하고 , 관련된 증빙 서면을 구비하게 되면 파산 및 면책신청을 위한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3. 파산 및 면책의 신청과 진행
개인파산 후 면책까지의 소요기간기간은 대략 3개월에서 1년정도 소요가 됩니다. 개개인의 채무관계와 각각의 법원 상황 에 따라 기간이 상이합니다. 요즘은 신용불량자 증가로 인해 파산, 면책신청이 증가하여 6개월이상도 소요됩니다.
▶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법원접수)
▶ 파산심리(채무사 서면심사로 재산이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심리)
▶ 파산선고/동시폐지결정(폐지란 채무자의 재산이 없으므로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음)
▶ 면책신문기일/채권자 이의신청기간지정(재산은닉 사실이 없거나 서류허위사실이 없을 경우외에는 이의기각)
▶ 채무자 면책신문(금융권의 채권자의 이의신청[신문]은 거의 없음)
▶ 면책결정(이의기간 종료시 14일 이내에 면책결정)
▶ 복권
최종적으로 면책결정문을 송달받게 되면 면책결정 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모든 채무에서 면제를 받게 됩니다. 이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사본을 채권자에게 제출하므로써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또한 채권자에게 연체 등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데 직접 채권자에게 파산면책결정문을 송부하고 삭제를 요구하면 됩니다. 이로써 모든 채무에서 면제가 되며 복권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개인파산,면책에 대한 기록이 5년간 보존되기 때문에 그동안 금융권의 거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5년동안 열심히 일한 후 기록삭제 후에는 종전처럼 대출 등도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이 채무를 했던 금융기관과의 거래는 당연히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빚을 지고 탕감을 받은 채무자였던 사람과 거래를 하지 않을려 할 것입니다.
잘 모르신다면 전문가와 함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개인파산은 빚 독촉을 필수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피하고 은둔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문가 분들에게 상담을 받아 해결해 갈 때 위안이 되고 또한 복잡하게 생각했던, 잘 모르던 부분도 손쉽게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빨리 신청할 수록 채무(부채)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파산후 면책으로 돈을 모을 수도 있고 금융거래도 재개할 수 있으며, 재 취업도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립니다. 한번 들러보시고 필요하시면 이 분야의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상담시에는 무료입니다. 신뢰를 가장 큰 바탕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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