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개인파산신청시 가장 많이하는 질문(보험해약, 집, 자동차매매, 신용카드발급, 보증인 채무면제, 추심, 면책불허가)
개인의 신용회복을 위한 단계로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의 가장 첫번째 단계인 프리워크아웃은 전체 신청자 중 전년도 8%에서 올해 24.6%로 급증을 하였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의 경우는 연체가 30일을 초과하고 90일 미만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3개월 이상의 연체일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올해 1월만 하더라도 1만8천여건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45%나 급증을 했고 개인파산의 경우는 4566건에서 4630건으로 약간 증가했습니다. 현재의 경제상황을 반영한듯 신용회복을 위한 제도를 이용하는 분들이 더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 등 새 정부의 가계부채관련 대책들이 시행이 되어 빚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희망이 되어보기를 바라봅니다.오늘을 개인파산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보험가입을 해약을 해야 할까?
보험도 파산신청자의 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신청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해약을 해야 합니다. 만약 해약을 하지 않은 경우(지병이 있는 경우) 법원의 결정 (판사)에 따라 해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판사들은 해약을 권하는데 이유는 채권자들이 보험을 파산신청자의 재산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기 때문입니다
둘. 집을 팔아야 할까?
파산신청자의 재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팔아야 합니다. 만약 처분할 수 없는 경우 (경매에 들어가 있거나 압류가 되어있는 경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시세보다 높은 경우)에는 처분하지 않고 신청을 해도 됩니다. 파산, 면책의 진행과정에서 파산관재인에 의해 정리가 됩니다.
셋, 파산시에 보증인이 빛을 갚아야 할까?
현재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보증인채무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보증을 서준 사람이 빚을 갚아야 합니다. 물론 보증을 서준 사람을 생각한다면 개인파산이나 회생을 신청을 하기가 참으로 어렵지만 그렇다고 두분 다 힘들게 생활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 후 보증인에 대해 그때 가서 보증인에게 진 빚을 갚는 길을 생각해야 합니다.
넷, 자동차를 팔아야 할까?
자동차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팔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명의라면 처분하여서 빚을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이며 또한 시가가 얼마 되지 않을 경우에는 팔지 않고 파산신청을 해도 됩니다. 파산진행과정 중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처분을 하면 됩니다.
다섯, 파산신청시 신용카드 등 금융거래 가능할까?
파산을 신청한 경우라면 많은 은행에 채무가 걸려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서 신용카드 발급등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대출도 당연히 안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금융거래(통장 만들기, 입출급 등)가능합니다.
여섯, 파산신청을 하게 될 경우 추심원의 독촉이 줄어들까, 증가할까?
파산신청하기 전까지는 추심원은 어떻게든 빚을 받아내기 위해서 추심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추심이 강행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파산신청하기 전에 가장 힘들어 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막상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 사실을 채권자들이 알게 될 경우에 더 이상 물리적으로 빚을 받아낼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빚 독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일곱, 파산면책이 불허가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1. 채무를 허위로 증대시킨 경우
2.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 헐값매각, 명의이전한 경우
3. 신용구입 물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매각하는 경우
4. 허위로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거나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
5. 도박이나 과다낭비로 인해서 재산의 감소, 과대채무발생한 경우
6. 파산원인을 알면서도 어느 채권자에게 변제기 전에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7. 파산선고 받기 1년 이내 채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속이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8. 파산, 면책 후 7년 이내, 개인회생, 면책 후 5년 이내 재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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