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 개선사항(채권소멸시효 연장금지, 변제기간단축, 최저생계비 확대) 개인회생과 신용회복
탈렌트 이훈씨가 헬쓰클럽을 운영하다가 약 25억원의 빚을 지고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수익이 있는 개인(직장인, 자영업자, 연금수익자 등)이 3~5년동안 수익으로 일정 규모의 빚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훈씨의 경우 3~5년이 아닌 5개월 만에 빚을 갚아서 개인회생절차를 종결했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은 능력에 따라 더 빨리 갚게 되면 조기 종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3년~5년동안 최저생활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빚을 갚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빚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갚지 않아도 도비니다. 하지만 채권추심을 하는 공기업, 사금융권 등은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계속적으로 연장을 해나갑니다.
개인회생과 파산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
개인회생, 파산 전문가들은 이러한 채권소멸시효 연장의 악습을 없애는 방안을 강구할 것, 채권자가 별로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과는 별도로 면책허가할 것, 개인의 면제재산의 범위를 확대할 것, 현행 3~5년으로 되어 있는 개인회생의 변제기를 단축할 것, 현행 중위소득 60%이하의 최저생계비를 확대 할 것 등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개인회생이나 파산과 관련하여 이러한 부분에서 법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가능 가구별 중위소득기준(최저생계비용)
하단에서 남편과 아내, 어린 자녀 2이 있을 경우 개인회생신청을 위한 최저한도의 소득은 월 2,680,428원입니다. 남편혼자서 직장생활을 할 경우 소득이 만약 월 300만원(각종 소득공제 후의 금액)이라면 300만원-268만원인 32만원씩 매월 갚아나가면 됩니다. 만약 5년간 갚아나간다면 총 1,920만원을 갚으면 됩니다. 빚이 5,000만원이 있었다면 나머지 약 3,100만원은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빚이 1억원이 있었다면 8,100만원을 탕감받습니다.
연도별 가계부채현황
아래 보시는 것처럼 가계부채가 매년마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에게 돌아갑니다. 부채가 많다는 것은 개인들이 갚아나가야 할 채무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채무를 3개월이상 갚지 못할 경우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이 되고, 연체정보가 등록이 되어서 모든 금융권이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제 1,2,3금융권에서는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빚의 굴레로 들어가는 순간
이 순간부터 급격하게 채무가 증가하게 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로 인해 기존 금리 외에 연체금리가 가산되어서 채무원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은행이나 카드사가 개인신용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카드발급, 사용, 핸드폰사용 등도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갚아나갈 길이없을 경우 극심한 채권추심의 고통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만약 돌려막기라도 한다면 빚은 순식간에 더더욱 증가되고 맙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상황이 좋지 않게되면 이러한 절차로 신용불량의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떻게 빚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빚은 빚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수익이 있지만 전부를 갚아나갈 수 없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원금의 80~90%까지도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워크,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원금감면이 거의 없지만 개인회생은 원금감면혜택이 큽니다. 그리고 법으로도 보장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망설일 아무런 이유없이 개인회생신청을
어떤 사유(혼자서 저지른 일, 채권자의 협박 등)에 의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족에게 솔직히 고백한 후 당당하게 개인회생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순간에 빚은 더이상 증가되지 않고 채무독촉도 금지가 됩니다. 압류나 월급의 가압류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빠르면 빠를 수록 좋은 이유는 이러한 이유이며 아울러 더 빨리 신용회복을 이루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민한다고 해결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면 이 분야의 전무가와 상의하십시요, [한국신용회복센터]는 든든한 전문가가 되어 끝까지 동행할 것입니다.
신용회복의 순간까지 함께하는 [한국신용회복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