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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TIP/저소득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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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거주자 임대보증금 및 전세임대금 지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거주자 임대보증금 및 전세임대금 지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자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해 주는 방식과 기존주택의 전세임대방식이 있습니다. 주변 전세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만 납부하면 되는데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경우 최고 7천만원까지 전세그을 지원을 해 줍니다. 이 두가지 형태의 주거지원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주 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대상 1.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노숙인쉼터, 여인숙, 부랑인 복지시설에 거주자로 지역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부터 LH공사 등 사업시행자에게 통보된 자 2. 범죄피해자로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으로 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
신용불량등급,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미소금융과 바꿔드림론, 보금자리주택, 다가구임대주택 신용불량등급,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미소금융과 바꿔드림론, 보금자리주택, 다가구임대주택 신용이 낮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은행이용이 많이 힘들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금리도 많이 낮아지고 은행이 문턱이 많이 낮아졌지만 신용등급이 불량할 경우 융자를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신용등급이 불량하면서 저소득층에게 맞춤형인 융자(대출)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서민금융진흥원(미소금융)에서 운영하는 미소금융과 신용회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바꿔드림론입니다. 아울러 생애최초주택구입 또는 청약저출이나 주택청양종합저축에 가입하신 분들을 위한 공공분양인 보금자리주택과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특별공급하는 다가구매입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다가구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시중 임대료의 30% 주순으로 최장 10년까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지원서비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지원서비스 현재 우리나라 한부모가족(가정)에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 약 57만 가구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한부모가정의 경우 자녀 양육을 혼자서 부담해야 하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은 상대방(이혼한 상대 또는 미혼모인 경우 부모)로 부터 자녀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겨우 5% 정도입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와 이 의무화되고 있지만 현실은 크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양육비가 1개월만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강제집행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금번에 법률지원사업으로 가 시행이 되었는데 세부 내용에..
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제도 및 스쿨맘(청소년한부모 학습지원센터) 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제도 및 스쿨맘(청소년한부모 학습지원센터)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모자가족은 모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자녀를부양하고 있는 가족입니다. 부자가족은 부가 세대주 또는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각족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한부모라 하지만 소득이 많으면 법으로 정하고 있는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중위소득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차상위계층의 경우 중위소득기준 50%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의 경우 중위소득의 52%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중위소득 60%이하입니다. ◆ 청소년한부모가족이란? : 청소년한부모가족이란 청소년인 모 또는 부가 만 24..
가정위탁지원과 위탁보호의 절차는? 가정위탁지원과 위탁보호의 절차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부모의 이혼, 가출, 학대, 방임, 유기, 빈곤 등 으로 인해 가정이 없거나 자신의 친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일시적 혹은 일정기간 동안 부모를 대신해서 보살펴 줄 가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위탁아동이라고 하는데....가정위탁보호란.....아동이 가정 내 외의 여러가지 요인(부모의 학대, 방임, 질병 등)으로 친가정 내에서 양육될 수 없을 때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함으로써 적합한 가정안에서 건전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적인 아동복지 서비스입니다. ◆ 가정위탁보호의 목적은? 1. 아동과 친보모의 재결합을 통한 가정해체 방지 2. 부적절한 양육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
한부모가족 혜택받은 모, 부에 해당되는 경우(미혼, 이혼, 생사불명, 복역, 가출 등) 한부모가족 혜택받은 모, 부에 해당되는 경우(미혼, 이혼, 생사불명, 복역, 가출 등) 정부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부모란 모자가정 또는 부자가정입니다. 이혼, 별거 등의 사유로 인해서 자녀를 혼자서 양육하는 경우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지원하는 한부모가족의 “모”와 “부”의 범위는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부나 모에 해당이 되어야 정부지원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 유기, 미혼모, 미혼부, 생사불명,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출, 군복무로 인해서 부양불가자, 교도서 등 장기복역등이 해당이 됩니다. 실제로 이혼한 경우뿐만아니라 이혼하지 않았어도 실제 동거가 불가능한 상황등에 해당하는 경우도 한부모..
차상위계층 등 방과후학습 자유수강원지원 및 오후,저녁돌봄 확대 차상위계층 등 방과후학습 자유수강원지원 및 오후,저녁돌봄 확대 한부모가족, 맞벌이부부의 증가등으로 방과후 학교의 수요자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많은 프로그램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는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에 따라서 본인이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과 또는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규수업외의 교육 및 돌봄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방과후 학교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교육의 기능을 보완 및 확대를기본으로 학고 있으며, 사교육비 경감, 겨육격차의 완화, 돌봄기능의 확대, 지역사회 연계강화라는 운영효과를 세부목표로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활동입니다. 이러한 방과후 학교운영을 통하여 행복한 교육, 행복한 아이, 행복한 미래..
세제혜택 나눔티켓기부와, 나눔티켓 사용대상 및 발급처는?, 무료티켓 및 할인티켓 구분은? 세제혜택 나눔티켓기부와, 나눔티켓 사용대상 및 발급처는?, 무료티켓 및 할인티켓 구분은? 나눔티켓은 문화누리카드회원, 교사/교직원, 사회복지사, 문화누리카드 사업지자체담당자, 나눔티켓 참여 문화예술단체 소속근무자를 대상으로 공연, 전시 키켓을 할인된 가격이나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각 문화예술단체로부터 객석을 기부받아서 회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공연과 전시 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판매되지 않은 미판매좌석을 기부받아서 50~80%할인된 저렴한 가격으로 공연 및 전시관람을 지원하는 공공제도입니다 ◆ 나눔티켓 사용대상 및 무료 및 할인티켓 구분 나눔티켓은 나눔회원과 배움회원으로 구분되어 지원되며 나눔회원은 저소득층으로 문화카드 소지자 배움회원은 소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