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재단(공단)의 마을변호사, 무료상담 및 무료소송서비스
만약 본인만의 유일한 메뉴를 개발해서 식당이 호황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를 다른 업체에서 그대로 배껴서 판매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법원에 방문해서 물어봐야 하나, 고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생활속에서 이러한 법률문제에 직면할 경우 마을 변호사제도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개업한 변호사의 80%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중 85%가 서울을 비롯한 6개 광역시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즉, 시골같은 마을에서 변호사를 만나기란 하늘의 별따기와 같습니다. 정부에서 마을 주민들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마을변호사" 제도입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들의 공익재능기부로 이루어집니다.
◆ 마을변호사에게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마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을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처리시에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소송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면, 마을 변호사의안내를 통해서 대한 법률구조재단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소송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고금리 채무로 인해 불법채무독촉, 불법채권추심, 과다대출이자 부담을 하고 있다면 마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 마을변화사와 상담하는 방법
상담하는 법은 전화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전화번호는 포털사이트(다음, 네이트, 구글, 네이버 등)에서 "마을변호사"로 검색을 한 뒤 홈페이지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기획과(02-2087-7852) 또는 법무부 법무과(02-2110-3500)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도 마을변호사의 이름과 연락처가 가재된 명함이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ㅇ 근무시간에 맞추어 마을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합니다.
ㅇ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상담카드를 작성하여 팩스로 보내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이메일을 이용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ㅇ 네이버나 다음의 지식 iN을 통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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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후 범률구조가 필요한 경우는?
상담 후에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 변호사가 "대한 변협 법률구조재단"혹은 인근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신속하게 법률구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무료구조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실비부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대상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