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대상은?(기초생활수급자, 퇴사 한 경우, 남편이 가입시, 일용직, 투잡, 공무원연금가입자, 국가유공자 등)
[질문] 하나, 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부인도 가입해야 할까?
국민연금의 경우에 가입원칙은 개인별 가입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가입했느냐 안했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만약, 남편이 국민연금가입자인데 부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의무가입대상은 아니며 임의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하나, 직장생활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즉, 사업장에 다니기 때문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둘,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이 가능한데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만약 소득이 발생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가 되면은 다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로 가구별 최저생계비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고 있는데 먹고 생활하는데 최소한의 기준에 못미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질문]공무연연금을 수령받고 있는 경우 국민연급에 가입해야 하나요?
국민연금의 경우 다른 공적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받고 있을 경우 의무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이 원할 경우에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 사업장가입자란?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및 사업주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동의를 득한 후 가입하여야 함
● 지역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들로(즉, 회사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로) 해당지역에서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분들(주로 개인사업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임)
● 임의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아니면서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한데 예로 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전업주부의 경우 국민연금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임의적으로 가입할 수 있음
1. 퇴직연금등수급권자 2. 기초수급자 3. 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4.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5. 18세이상 27세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
■ 이것만을 꼭 알아두세요
1. 50세 미만인 경우는 최대 1년(12개월)까지 신청가능 함
2. 선납을 하더라도 중간에 월 보험료, 이자율 변동 등이 발생하게 되면 총 납부금액이 바뀔 수 있음
3. 선납을 하더라도 바로 가입기간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선납을 신청한 해당기간이 지나야 가입기간으로 인정
[질문]국가유공자의 경우 보훈연금을 수령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하나?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의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가 되는데 국가유공자의 보훈연금은 공적연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적연금가입 중이거나 공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가입해야 합니다.
[질문] 두군데 사업장에 다니고 있는데 각각 따로 가입을 해야하나요?
사업장가입자로 두군데 각각 가입을 해야 하는데 납입금액은 사업장에서 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질문] 일용직, 임시직, 시간제, 기간제근로자 등 국민연금 가입대상, 비대상, 보험료산정 등
[질문]투잡족으로 일용직, 회사원, 개인사업자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은? : 사업장가입이 우선순위임
[질문]회사 퇴사 후에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연금가입을 해야 하나요?
일단, 퇴사를 했다면 무조건 사업장가입자는 아닙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의 경우,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지역가입대상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한데 만약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가입신고시 납부예외를 신청하게 되면 소득이 없는 기간동안은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