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별 신용카드 연체율과 카드론, 리볼빙 이자비교, 신용불량과 신용회복(개인회생, 파산신청)
요즘 경기가 어렵습니다. 아파트 전세가격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거래는 되지 않습니다. 집없는 사람들에게도 고통이고 부동산(아파트 등)에 투자한 분들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우스푸어(집가진 가난한 자)라는 말이 요즘 인터넷 등 매체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아울러...IMF 때 처럼 신용불량자들이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불량자들은 빚독촉을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용불량 문제가 큰 사회문제인 동시에 가정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개인파산과 회생제도를 운영 " 하고 있습니다. 신용이 불량하신 분들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카드론사용은 신용불량의 위험신호
카드론 신용불량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카드론으로 인해 평균 514만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현재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약 50만명이 연체액은 3조원을 넘어섰다 합니다. 카드론은 신용카드 신용카드사와 업무제휴를 맺은 은행에서 카드회원을 대상으로 고객의 카드 이용실적과 개인의 신용도와에 따라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와 더불어 또하나의 대출금리가 높은 위험성이 있는 상품으로 리볼빙이 있습니다.
리볼빙의 경우 카드사용금액의 10%정도 만 결재하고 다음달로 이월이 되는데 연체로 힘들어 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제도 같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발목을 잡게되는 안좋은 제도입니다. 카드론 사용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돌려막기 등으로 급한 자금을 막고계신 분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 1-1> 신용등급별 신용카드의 연체율
<표 1-2> 신용카드사, 은행별 카드론 및 리볼빙 이자율, 연체이자율 비교
신용불량자가 기준은?
신용불량자란 " 금융회사의 대출금, 신용카드대금 등 각종 금융거래대금을 정해진 시일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람 " 입니다. 즉, 아래와 같은 상황이 신용불량이 될 수 있습니다.
1.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단, 분할상환방식의 개인 주택자금대출은 9개월)
2.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3. 할부금융 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4. 500만원 이상의 국세, 지방세를 1년이상 체납한 경우(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5. 가계수표, 당좌수표, 약속어음을 부도 낸 경우
신용불량자의 불이익은?
신용불량자가 될 경우에 금융상에서 많은 불이익과 제한이 뒤 따릅니다.
첫째, 금융거래시의 불이익
1. 대출을 받고자 한 경우 자격제한에 걸려 받지 못한 경우가 있으며 금액 자체가 제한됩니다. 또한 신용이 좋은 사람과 비교하여 대출이자가 높게 됩니다.
2.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지며 각종 신용카드 사용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3. 당좌예금 개설이 금지되며 기존 개설된 당좌예금은 사용이 금지됩니다.
4. 연대 보증인 자격이 상실됩니다.
5. 또한 본인 명의이 통장개설, 핸드폰 개통 등에 있어서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둘째, 일생생활에서의 불이익
1. 취업시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비자를 발급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회복 중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신용회복중 개인회생제도란? " 신용불량자의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입니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 " 의 채무조정 수단을 통해 "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서 지원 "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자는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규정하는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되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6호에서 규정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고, 2곳 이상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금융기관에 총 3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경우" 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을 통해서 개인의 채무(빚)을 원금의 20~80%정도만 갚으면 되기 때문에 약 20~80%의 채무감면의 혜택이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란? : 본인의 소득으로 본인과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공제 하고 난 후, 나머지 소득으로 본인의 채무를 최장 5년 이내에 나누어 갚을 수 있는 정도의 소득으로 현재는 기준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함
▶2017년 개인회생신청 가구별 중위소득 기준
개인회생을 통한 신용회복지원신청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개인회생자격이 된다 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것은 채무액이 너무나 많은 경우와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 채무액이 많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을 통해 채무(빛)을 완전 감면" 야 합니다.
혼자의 힘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에서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재정적 파탄 직면에 있는 개인채무자의 " 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해 무료로 상담 " 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개인워크아웃, 개인파산 면책, 개인회생, 신용회복 등에 대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해 놓은 법이 있는데 무엇을 고민하십니까?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보십시요. 재기의 기회를 포착하십시오. 힘들어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단은 실제 상담사례와 신용회복 경험담입니다. 상담사례와 신용회복에 감사가 진심으로 달려있는 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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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더이상 갚지 못할 경우에는 완전히 빚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개인파산제도가 있습니다. 고민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빚만 더 쌓여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신용회복을 빨리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