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연체,은행 등 취업제한 등 대학생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 불이익),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의 차이, 장점과 단점
대학생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
한해 학자금대출 등 원금상환을 6개월이상 연체해서 신용불량자가 된 숫자가 약 4만여명이며 이는 약 5년 전에 비해 3배정도 증가했고 연체금액도 2,000억원으로 약 4.5배 증가했습니다. 한창 청춘의 나이에 사회에 진출하여 취직도 하기 전에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는 경우입니다.
신용불량자의 경우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개인신용에 대한 정보를 제출받는 은행, 대기업 등에 취업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은 기업, 중소기업 등 취업에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사회구조상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참으로 가슴아픈일이 아닐 수없습니다.
같이 근무했던 직장상사의 경우는
아내 분의 통큰 투자(경매)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그 전에 퇴직금까지 은행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 퇴직금은 날리지 않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포장마차를 하였고 위로차 포장마차를 방문했는데 그때의 슬픈눈망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10여년이 지난 지금은 힘든 포장마차 생활을 그만두고 회사에 취직을 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의 친척 중의 한분은 동료 보증을 섰다가 한순간에 빚더미에 앉아서 월급의 절반이 차압되어 생활하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문제는 사회의 문제로
대다수의 신용불량자들이 많은 않은 카드빚을 돌려 막고 빚을 내서 빚을 갚은 악순환을 반복하며 헤어 나올 수 없는 생활고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뜻하지 않게 많은 빚을 지게 된 분들이 어떻게 그 생활고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특히 올해 초 정부의 공식 집계로 가계빚이 900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대다수의 서민들의 생활이 얼마나 각박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사회현상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을 갚지 못해 안타깝게도.......자살이나 각종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벗날 방법(신용회복의 방법)은 없을까?
이처럼 개인채무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힘들어 할 뿐 아니라 채권자의 독촉 및 압류 등으로 정신적인 고통에도 시달려야 합니다. 더욱이 그러한 상황은 개인을 더더욱 수렁텅이 안으로 끌어들여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계부채를 슬기롭게 풀어나갈 대책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만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자포자기 상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제도를 이용시에 이러한 부분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제도는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가 국민 개인의 최소기본권을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이 능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으로 부채를 갚도록 하고,나머지를 법원이 탕감시켜주는 제도이며, 개인파산의 경우 제도는 빚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경우에 개인파산을 통해 빚을 탕감(완전면책)해 주는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제도란?
개인의 계약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도산 등을 피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채권자가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개인이 도산해 버린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도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 소득자" 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지급불능의 상태이거나 채무 위험이 있는 개인에 한해 가능" 합니다.
또 개인회생은 부채 경감액의 한도가 없고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전문직이나 공무원도 직책을 유지하며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예 처럼 직장생활을 그대로 하면서 빚을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제도란?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 변제(빚갚을)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에는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하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말 그대로 채무자가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것으로 "모든 재산을 동원해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 의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은?
가장 큰 특징은 "개인회생은 채무(부채)를 감면" 해 주는 반면 "개인파산은 채무(부채)를 완전히 없게(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 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후에는 새로운 사회생활(신용회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개시결정 이후 장래의 소득까지도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며 (채무변제 기간 3년 : 기존 5년→3년변경 : 2018년) 이에 비해 개인파산은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고 그 선고시점에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제도로 면책결정을 받으면 더이상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너무나 좋은 제도이지만 복잡한 법률에 의거한 채무 해결절차가 개인에게는 다소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어렵기만 한 법률문제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때문에 오랜 경력과 뛰어난 실력이 있는 개인회생 법무사 및 개인회생 변호사들을 만나 제 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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