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절차(신청, 심리일 지정, 법원심리, 파산결정문 송달, 면책신청, 면책심리, 면책결정, 종료)
모든 사람을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 때의 실수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에 처한 경우에는 평상시의 평범한 일상이 그렇게 소중한 행복이었다는 것을 더더욱 실감할 것입니다. 살다보면 결코 해결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도움으로도 해결이 안되고 그저 막막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바로 빚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아니더라도 은행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제도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정소득이 있어서 이자나 연체이자를 일정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빚의 많은 부분을 면제해주고 3~5년기간내에 빚의 일정부분만 갚아나가면 잔존채무를 완전히 면제해줍니다. 이리저리도 상황이 안되는 경우에는 개인파산면책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최소 5년간은 경제활동에서 제약을 받지만 그 후에는 신용회복이 되어서 평상시의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신용회복지원단계의 최종 단계(더이상 빚갚기가 해결이 안될 때의 조치방법)인 개인파산제도의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개하는 이유는 카드돌려막기 등으로 빚문제를 더이상 끌게되면 더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됩니다. 또한 빚만 증가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빨리 신용회복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며, 행복을 찾는 지름길입니다.
◆ 개인파산신청 절차
1. 개인파산신청
개인파산신청의 경우 개인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파산신청서를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2. 법원심리일지정 및 법원심리
제출 후에는 1달 정도 후에 법원심리일이 지정이 되고, 신청인을 그 심리날짜에 가서 법원에서 심리를 받읍니다.
3. 파산결정문송달
심리 후에는 약 3주정도 경과하면 파산결정문을 받습니다.(송달) 법원의 파산결정을 받으면(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문) 그 후 1달 이내에 따로 면책신청을 합니다.
4. 면책신청
파산결정이 되었다 해서 빚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면책결정이 안되면 빚은 빚대로 변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파산결정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면책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면책이 불허가되는 사유도 존재합니다.(예를 들어서 과소비에 따른 파산, 도박 등으로 인한 파산 등 등) 면책 신청 후에 약 1달 후에 면책심리날짜가 정해집니다.
5. 면책심리 및 면책결정문송달
면책심리날짜에 심리를 받은 후에 면책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약 1개월 후에 면책결정문을 받습니다. 이렇게 면책결정문을 받게되면 개인파산에 대한 모든 진행절차가 종료가 됩니다
6. 파산종료
개인파산을 신청해서 파산면책까지의 전체 기간은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약 5개월~7개월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방보다는 서울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만큼 파산신청하는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올바른 선택에서...빚갚기를 멈출 때 보이는 행복
본인이 개인파산대상인지, 개인회생대상인지 판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관련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빠를 경우 대상확인에서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까지 1주일이면 됩니다. 몇년간 혼자 고민고민하다 보내시지 말고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으십시요. 혹시 다른 빚으로 빚을 갚고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멈추십시요. 인생의 행복은 내가 최악의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길에서 벚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웃지 못할 상황이지만 나중에는 웃을 수 있는 상황으로 선택해야 하고 만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에는 올바른 선택만이 해결방안입니다. 함께할 수 있기에 소중한 인연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고민하고 함께 손잡고 갈 전문가를 만나보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