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 중국여행업, 전세버스운송업 등 소상공인(사업자등록필) 등 내수활성화(경영애로탈피) 전용자금 대출
중국에 가족과 여행도 다녀오고 회사 업무차 출장도 다녀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3시간동안 달려도 산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평야의 경우 30분 정도 달리면 산이 나옵니다. 멀리에서도 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거대하고 광활한 땅이었습니다.
중국의 성장속도는 무섭습니다. 향후 몇십년 이내에 미국을 제치고 최고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것에 거의 모든 경제학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량건설이 세계 최고이지만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 1개 건설시에 수십개의 교량이 건설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기술의 축적입니다. 우리는 한번 거쳐야 하는 시행착오를 같은 기간 내에 10번을 겪으니 기술이 업데이트가 안될 리가 없습니다. 중국을 빼 놓고 세계경제를 논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 내수활성화전용자금대출
현재 사드배치로 인해서 중국관광객이 엄청 줄었습니다. 올해초 제주도 성산일출봉 등 관광지를 갔었는데 여기가 우리나라 땅인지 중국땅인지 모를 정도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로인한 피해는 제주도(영세소상공인 등)에게 피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등으로 경영애로가 발생한 사업장(중국여행 전담업, 호텔, 전세버스 등 관련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시잔진흥공단에서 내수활성화를 위한 저금리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개월 이상이고, 다음(①∼④)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① 청탁금지법 관련 경영애로 업종 영위 소상공인(아래 표 확인)
<청탁금지법 관련 경영애로 업종>
대분류 | 세세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육류 도매업(46313), 수산물 도매업(46314, 46315) |
육류 소매업(47212), 수산물 소매업(47213, 47214), 채소·과실 및 뿌리작물 소매업(47215),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47217),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47129), 화장품·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47813),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47841), 기념품·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47842), 화초 및 식물 소매업(47851) |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4, 96999) |
숙박 및 음식점업 | 한식 음식점업(56111), 중식 음식점업(56121), 일식 음식점업(56122), 서양식 음식점업(56123),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56129), 제과점업(56191), 기타주점업(56213, 56219), 비알콜 음료점업(56221, 56229) |
② 경영애로 업종 이외 기타 업종을 영위 중으로, 경영애로 20개 업종과 최근 1년 이내 거래실적이 있는 경영애로* 소상공인(* “② 소상공인”이 지역신보 보증서(특례보증) 담보 이용시 보증평가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매출급감 등의 피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보증서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
③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중국 전담 여행업 영위 소상공인(자금 신청 희망업체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중국 전담 여행업” 해당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로 문의)
④ 위 ‘③ 소상공인’과 최근 1년 이내 직접 거래 실적이 있는 전세버스 운송업(49232), 호텔업(55111) 영위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방법(업종확인방법)
①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홈페이지 접속
* 바로가기 주소 :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link.do?gubun=001
* 융자관리시스템 이용시 : 정책자금신청 → 현황 → 한국표준산업분류
② 분류검색 → 검색창에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종목(단어)” 입력·검색
③ 검색된 분류코드(세세분류_다섯자리)의 지원대상 해당 여부 확인
◦ 거래실적 확인방법 중 ②, ④번만 해당)
-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물품(용역) 거래계약서, 매입·매출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서류를 통해 최근 1년 이내 거래내역 확인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분기별 변동금리)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제출서류 : 아래의 서류는 기본서류 외에 추가서류임
① 거래실적 확인서류(필요시) :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물품(용역) 거래계약서, 매입·매출세금계산서 등 거래실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