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환경오염, 실업급여등)불법대부업자 법정이자 초과, 불법채권추심 등 탈세시 신고포상금 최대 20억원 지급
일반금융권과 대부업체를 비교할 경우 일단 금리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이용하는 대상의 신용등급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금융권의 저금리대출의 경우 주로 1~6등급이내인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반면 대부업의 경우 6등급이하의 분들이 이용을 합니다.
신용등급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대출금리를 높게 적용을 받기 때문에 상환해야 할 이자와 원금의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고금리의 악순환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불법대부업체를 통해서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불법대부업자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고 포상금은 20억원으로 포상금 중 단연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 불법대부업자 신고포상금액 : 2,000,000,000원(20억원)
◆ 신고대상 : 불법대부업자
◆ 법정 상한이자 : 저축은행, 등록대부업체 : 24.0%, 미등록대부업체 : 24.0%
◆ 등록대부업체 및 미등록대부업체 법정이자 상한액
◆ 신고대상 세부내용
1. 법정이자를 넘은 대부업자
2. 사업자등록 미등록 대부업자 탈세의 소지가 있는 경우
3 . 협박, 허위사실유포 등 불법채권추심으로 채무자를 위협하면서 탈세를 하는 경우
◆ 신고하는 곳 : 국세청 홈페이지, 세무서, 지방국세청 방문 등
◆ 포상금받는 조건 : 실명신고 + 탈세혐의에 대한 객관적 확인 증거자료
* 기존에 국세청을 통해서 대부업자의 탈세신고를 받아서 약 400명 이상이 신고되었으며, 이 중 300명 이상에게 약 70억원의 세금이 추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고포상금제도가 없었지만 이 신고제도를 통해 불법대부업체의 불법이자를 받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