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의 종류인 개인회생단채권,우선권있는, (담보부,무담보)일반개인, 후순위 개인회생채권 중 우선권은?
개인회생신청자격은 빚이 있으면서도 일정한 수익이 있어서 일정부분 갚아나갈 수 있는 분들에 한합니다. 즉, 갚아 나갈 수 있는 수익이 없다면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는 더이상 갚을 수 없는 경우인데 개인회생이 빚을 갚아나가기 때문에 절차나 비용면에서 더 많이 소요가 되고 복잡합니다. 개인회생신청시 빚을 갚아나가는 순서는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일반개인회생채권> 후순위 개인회생채권] 순으로 갚아나가게 됩니다.
■ 개인회생채권의 종류는?
위에서 살표본 것 처럼 개인회생의 종류에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합니다.
1.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
2. 일반개인회생채권
3. 후순위 개인회생채권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개인회생채권은 개인회생변제시에 가장 먼저 변제를 해야 합니다. 즉, 이부분이 변제되지 않고서는 담보부, 무담보인 일반개인회생채권(은행 등에 진 빚) 을 갚을 수 없습니다.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는 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 개인회생단채권이란?
개인회생단채권도 우선권이 잇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채권으로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인데,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회생위원에게 지급할 보수와 회생위원이 지출한 비용에 대한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 담보부 개인회생채권이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빌린 돈입니다. 시가 2억원을 담보로 1억원을 빌렸다면 1억원을 담보부 채권에 해당됩니다. 이 담보부 채권에는 유치권, 질권, 근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담보권, 우선특권으로 담보되어 있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개인회생에서 담보부 채권이 10억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이란?
담보없이 빌린 돈입니다. 주로 은행, 저축은행, 사금융 등을 이용해서 빌린 돈으로 예를 들어서 제 1 금융권인 은행에서 직장이나 개인직업을 담보로 마이너스통장 개설을 통해서 받은 채권(빚)이고, 제 2 금융권인 상호저축은행 등을 통해서 받은 신용대출금, 또한 크레디트 등을 통해서 받은 신용대출금이 포함이 됩니다.
개인회생시에 주로 변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일반개인회생채권인 무담보 또는 담보부 개인회생 채권입니다. 가장 많은 빚이 있는 부분입니다. 지방세나 국세 또는 벌금, 과태료의 금액보다는 일반적으로 훨씬 많은 금액입니다.
채권 중 개인회생신청 후에 발생하는비용으로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후의 이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개인회생절차 참가비용, 벌금, 과태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무이자채권등입니다.
♣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의 변제는?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은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 및 일반의 개인회생채권이 모두 변제되고 난 후에 비로서 변제계획상 변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원금의 80%까지도 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후순위개인회생채권은 면제범위에 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갚지 않아도 될 채권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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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채권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러한 빚을 갚아나갈 수가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개인파산신청을 고려해 보면 됩니다. 개인파산이란 돈을 벌어서도 일정기간동안갚지 못할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개인회생과는 다르게 완전히 탕감(면제)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