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에 따른 세율은? 납부주체는?
개인, 법인사업자, 간이과세, 일반과세 구분은 사업자등록증에 나와 있습니다. 자영업자란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에 따라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는데 매출액기준 1,2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자등록증에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데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여도 법인사업자 또는 제조업등 일부업종은 일반과세자도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매출액구분에 따른 사업자등록, 부가세신고 및 납부, 간이,일반과세 구분>
●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라는 용어는 영어로 added value(더해진 가치)라는 의미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때 만들어진 물건은 무(가치가 없는 상태)에서 유(가치가 있는상태)라는 가치로 변화가 되었고 이 부가된 가치를 판매할 경우 국가에 세금을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 부가가치세라 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몇 %인가?
우리가 물건을 살때 신용카드결제를 하면 영수증을 받는데 거기에 보면 전체 총 판매금액이 나와 있고 부가세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과세는 물품가격의 10%입니다. 즉, 100%중 물건가격은 90%이고 10%는 세금입니다.
● 물건가격에 이윤은 얼마일까?
예를 들어 김밥장사를 할 때 각종 재료를 구매해서 최종적으로 판매를 하게 됩니다. 판매 가격결정은 사업주가 하는데 이 가격에 이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윤을 결정할때 재료 값, 만들때 들어간 시간, 직원을 고용했다면 인건비, 가게를 임대했다면 임차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비싸게 할 수도 있고 싸게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물건판매가격 = 제조원가(재료비) + 이윤(인건비, 가게 임차료 등등 교려)
● 부가가치세는 누가 납부하나?
부가가치세는 판매자가 납부를 하지만 실제로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은 구매자입니다. 물건가격에 부가가치세 10%를 더주고 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간접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이라 하여 간접세라 합니다.
TIP>종합소득세란?
그렇다면 판매자는 결국 납부하는 세금이 없을까요? 판매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합니다. 부가가치세 = 물건판매가격 * 10%입니다. 위에서 처럼 물건 판매가격에는 제료비뿐만 아니라 이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도 이윤이 있기 때문에 이 이윤에 대한 소득을 종합소득세로 납부를 합니다.
● 간이과세자 및 일반과세자 부가가치 세율은?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 세율은 0.5%~3%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0%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자들이 정확하게 10%를 세금납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구매자들이 정확하게 세금납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금을 안내거나 조금내도 됩니다.
A라는 상품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판매를 할 경우 일반과세자는 법으로 10%를 반드시 부가가치세로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구매자에게 10%를 더해서 받아야 손해가 없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 중 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최 상위 표 참조/1,200만원 이하의 매출액인 경우 ) 10%를 더해서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싸게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