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지급기준, 금액, 절차(징역, 벌금형, 행정처분, 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지급기준, 금액, 절차(징역, 벌금형, 행정처분, 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환경오염(훼손)행위를 발견했을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 유역(지방)환경청, 경찰에 신고하여 환경법 위반사실이 확인이 된 경우, 신고인에게 처리결과 통보시에 300만원 범위 내에서 관련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환경오염의 종류로는 하단과 같이 다양합니다. 

특히, 공장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환경오염 중의 하나는 비가 오는 경우 폐수 등을 무단방류 하는 경우입니다. 환경오염행위로는 자연환경오염으로 야생동물밀렵, 밀거래 등도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환경오염행위는 후손들을 위해서는 우리세대를 위해서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하며, 이와 관련한 법률과 포상금 제도는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 신고대상 환경오염행위란? 

1. 공기오염 : 공장굴뚝 매연배출, 공사장 날림먼지발생, 자동차 매연과다배출, 악취발생물질 불법소각 등

2. 오폐수 오염 : 공장페수무단방류, 수질오염사고, 폐수비밀배출구 설치행위, 하천에서 불법세차

3. 폐기물오염 : 산업폐기물, 건설폐기물불법 매립, 쓰레기 불법투기, 폐비닐과 폐유 등 쓰레기 불법소각 등

4. 유독물, 화학물오염 : 유독물, 화학물질 불법 유출, 유독물 유출사고 등

5. 자연환경오염 : 야생동물밀렵, 밀거래행위, 자연환경훼손행위 등 

◆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1. <징역형, 벌금형> 

구분		보상금
징역형	2년이상	300만원
	2년미만	200만원
벌금형		벌금형의 10/100, 단,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선고유예		20만원
기소유예		10만원

 

2. <행정처분> 

행정처분명	포상금
	최고	최저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위금지명령	30만원 (50만원)	10만원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위제한 명령	20만원 (30만원)	5만원
경고, 개선, 시정명령	10만원	3만원

* 최고란의 (   )내의 금액은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된 경우에 적용  

3.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부과액의 10/100으로 최고 30만원(고발병행시 50만원), 최저 3만원 입니다 

◆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기관 : 지방자치단체, 유역(지방)환경청, 검찰, 경찰,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신고접수방법 : 국번없이 128번(후대전화는 지역번호 누른 후 128번) 

◆ 포상금지급기관 : 관할 지자체 

◆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처리벌차 

신고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이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학인하고 위반행위가 인정될 때에는 사법처리 및 행정명령을 하거나 관할 관청으로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 중복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가. 동일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포상기준이 2이상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함 

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인에게 상금을 지급함

다. 2인 이상의 공동신고인 경우는 공동신고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대표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인원수대로 포상금을 균등 배분하여 지급한다.